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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확인서 동의

국민제안 확인서

 본인은 탄소중립 기술 관련 국민제안을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하고 발표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술‧정책‧경제적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국민의 제안을 수렴‧검토를 지원함 

2. 탄소중립 문제 해결 기술 관련 국민제안에 대한 사전점검은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하거나,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가 아님

3. 국민제안 검토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4. 타인의 기술아이디어 및 기술 도용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5. 국민제안서 사전검토 의견은 전문가 컨설팅 내용으로 법률적‧기술적 검증 효능이 없음

6. 본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업(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국민제안은 내용에 따라 외부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

8. 국민제안으로 채택되는 경우 담당 부처에 전달되지만, 담당 부처의 제안 활용 여부는 독립적으로 결정됨

국민제안 확인서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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