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식 한 끼를 살리는 국가 시스템

― 규제혁신으로 합법화된 예비식 기부를 AI로 표준화하다 ―

1.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① 국가가 먼저 답을 냈다: “예비식 기부는 합법”

올해 7월 1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은 집단급식소의 예비식 기부 관련 규제를 일제 정비했다. 정비의 핵심은 명확하다.

“예비식 기부는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합법적인 기부 행위이며,

조리·보관·운반 기준과 당일 섭취 원칙을 지키면 된다.”이는 예비식 기부가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합법적 공공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② 부처 합동의 명확한 법 해석

이번 일제 정비에서 관계 부처는 각 소관 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적 해석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미배식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기부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조리 후 2시간 내 배식’ 규정은

학생 배식에 한정된 규정임을 공식 확인

▸보건복지부

예비식 기부 시 필요한 위생관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배포 즉, 법은 이미 길을 열었고, 행정부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③ 문제는 ‘가능 여부’가 아니라 ‘운영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식은 여전히 대량 폐기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지자체·기부단체 간 절차의 비표준화다.

결과적으로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혹시 문제가 생기면?”이라는 불안이 기부를 막고 있다.

2. 개선방향 (구체적 방안)

핵심 전략 :

① AI 기반 예비식 안전·위생 인증 시스템

국무조정실·식약처·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그대로 데이터화한다.

-조리 완료 시점, 보온·보냉 온도 이력, 미배식·미개봉 여부, 운반 시간 및 인수 시점(당일 섭취 원칙) → AI가 실시간으로 ‘기부 가능 / 기부 불가’ 자동 판정 → 판정 결과는 객관적 기록으로 저장으로, 이는 법령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기준을 현장에서 지키고 증명하는 장치다.

② 부처 가이드라인 준수 자동 체크

▸보건복지부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 AI 체크리스트화

▸식약처 기준 → 온도·시간 데이터 자동 검증

▸교육부 기준 → 학생 배식과 기부식품 구분 자동 기록

사람의 판단이 아닌 시스템의 판단으로 현장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동시에 줄인다.

③ 책임·추적 가능한 기부 이력 관리

조리 → 보관 → 운반 → 인수 전 과정 자동 기록으로 사고 발생 시 기준 준수 여부 즉시 확인 가능으로, 학교·지자체·기부단체 모두 법적 보호 확보

3. 실현가능성 및 지속성

① 제도 실현가능성: 이미 ‘0’이 아닌 ‘100’

이 제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추가 규제 완화도 요구하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식약처·교육부·복지부의 공식 해석과 가이드라인 위에서 바로 실행 가능하다.

즉, “아이디어 검증 단계”가 아니라 “국가 표준 운영 모델 구축 단계”다.

② 지속성: 개인의 선의에서 국가 시스템으로 AI 인증과 자동 기록이 결합되면 예비식 기부는, 특정 학교·담당자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작동하며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다.

4. 기대효과

① 국가·사회적 효과

음식물 폐기물 대폭 감축, 불법 매립 등 2차 환경 범죄 예방,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 강화

② 행정·정책 효과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안착 사례 창출, 부처 합동 정책의 실질적 구현 모델 제시, K-문샷 취지에 부합하는 국가 난제 해결형 R&D 레퍼런스 확보

맺음말

예비식 기부는 더 이상 “될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가가 “된다”고 답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답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반복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예비식 한 끼를 살리는 국가 시스템은 규제혁신의 선언을 국민의 식탁과 환경 보호로 완성하는 가장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