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제안서
제안제목	전국 음식점과 잔반제로 인증제(MOU)로 탄소중립, 고령(1인)가구에게 기부와 세제혜택제공
개 요 (필수사항)	전국 음식점과 잔반제로 인증제(MOU)를 도입하여, 비영리단체 (푸드뱅크, 종교단체 등)에서 전국의 고령(1인)가구에게 음식 (잔반, 빵, 떡 등) 기부 후 세제 혜택 제공*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재부장관 고시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참고) 환경부 (2025. 1. 1. 정책 : 음식물 잔반제로 실천 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 신설함) - 아래 참조 -
현 황 및 문 제 점 (목표 및 달성방법)	❍(현황)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2020헌마389) 감축목표 정량적으로 제시 * 청소년, 시민 등이 제기한 4건의 기후관련 헌법소원으로 탄소중립법 제8조제1항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재하다는 점 등이 불합치 결정의 핵심 ❍(문제점) 세계는 기아인데, 초·중·고 음식물쓰레기 연간 9300여t (뉴시스 2023. 8.22 ) 2022년 환경부: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전체 발생량의 약26.7%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2019년 141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198억 9000만 원으로 증가 (서울경제, 2024. 10. 14.) * 매년 증가 추세 (기후 문제 ,비용 문제 등)
개 선 방 안 (실천방안)	전국, 음식점과 잔반제로 인증제 협업 (MOU) 후, 음식점 등은 위생적인 음식 (반찬, 빵, 떡 등) 등을 고령 및 1인가구에게 제공한 후, 제공한 금액만큼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령 등 시민에게 복지 향상으로 Win –Win 정책 ▶ 일본의 사례 참조 ▶ 세제혜택 자료 참조
기 대 효 과 (선택사항)	1. 정부정책(탄소중립 실천) 달성 [2020헌마389 사건, (2024. 8. 2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제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 해결 2. 전국의 음식 배출량 감소 ▶ 매월 처리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감축 ▶ 사회취약계층인 고령 등 나눔 ▶ 기타 사회복지 전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 큼 ◯ 남은 음식 등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전국민의 탄소중립과 나눔실천 기대

□ 일본의 음식점 잔반제로 음식점 인증 사례

□ (기대효과) 전국, 음식점 등 잔반제로 음식점 인증제도 실시의 경우

AS-IS (개선이전)	⇨	TO-BE (개선된 후)
∙평균 1일 잔반 배출량 증가 ∙평균 월 잔반 처리비용 증가 ∙기후 악화(환경오염) 증가 -대기와수질, 토양 오염 증가 ∙사회취약계층 굶주림 등 증가 ∙과거)남은 음식물 쓰레기 취급		∙평균 1일 배출량 감소(약117Kg) ∙평균 월 처리비용(50만원 절감) ∙온실가스, 오염물질 감축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 나눔 으로 식품조리 예산을 절감하고, 기타 복지예산 전용(의료,주거 등)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 발생 ∙남은음식을 ‘자원’으로 인식전환

환경부 정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배출권거래제 시장확대 등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부 주요정책 10개 선별

붙임		신·구 대비표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5. 1. 1.)

연번	정책명	변경 전	변경 후	관련규정(시행일)
1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시장참여자)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 추가	｢배출권거래법｣(’25.2~)
		▪(거래방법)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	▪배출권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 가능
		▪(이월승인 기준) 각 차(3·4차) 배출권(KAU, KCU)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이월 가능	▪각 차(4차)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 이월 가능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변경)’(’25.6~)
2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1.5조 원 규모 보증	▪(신 설)	▪녹색전환보증 사업예산 旣 반영 ※ 추후 ｢환경산업지원법｣상 지원근거 마련 예정
3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국가하천 81곳(3,802km)	▪국가하천 89곳(4,069km, 267km↑*) * 지정 8곳(247km, 주천강·단장천·동창천·위천·병천천·조천·오수천·천미천) + 연장 2곳(20km, 갑천·삽교천)	‘국가하천 지정·변경고시’(’25.1~)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신 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 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등 규정	｢수도법｣(’25.1~)
5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 의무	▪연간 1.0톤 이상 등록의무	｢화학물질등록평가법｣(’25.1~)
			▪신고대상(1.0톤 미만)은 신고정보 대국민 공개 및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화학물질등록평가법｣(’25.8~)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 검사 실시(1~2년 주기)	▪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으로 영업허가/신고로 차등화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취급시설검사주기 차등화(1~4년 주기)	｢화학물질관리법｣(’25.8~)
6	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평가 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도 조례평가 실시 가능	｢환경영향평가법｣(’25.2~)
		▪(신 설)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신속·심층평가 시행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법｣(’25.10~)
7	청년, 다자녀가구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신 설)	▪청년(19세~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5.1~)
		▪다자녀가구(개인)이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8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 개편	▪(신 설)	▪인센티브 지급항목 추가 - 공영자전거 이용 - 잔반제로 실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25.2~)
		▪배달 다회용기 이용시 1천원/회 지급	▪2천원/회 지급
9	건강환경피해조사-분쟁조정-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피해조사) 환경부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통합처리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25.1~)
10	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신 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 (대상) 전국 지자체 - (목표) ’25년 : 50% → ’45년 80%로 확대	｢바이오가스법｣(’25.1~)

음식점 반찬 등 기부 시부 관련 세법상 규정(요약)
H고

◈  사업자가 푸드뱅크 및 종교단체 등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 기부금의 세법상 헤택

○ 개인사업자가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해 기부를 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음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음식물 및 반찬 등 기부하는 경우에는 판매가로 기부금액을 평가함

○ 다만, 기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여야 함

○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한 개인사업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

□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재부장관 고시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 및 그 소속 단체

□ 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 (취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지출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만 인정하여 그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다음연도에 필요경비로 공제

○ 기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 대상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세법상 종교단체 외의 단체 우대)

- (푸드뱅크 및 종교단체)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종교단체 외의 단체)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차가감소득금액+기부금-이월결손금)-100% 기부금인정액

□ 기부금 단체의 의무

○ 기부금단체는 기부한 개인사업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5년간 기부자별발급명세를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국세청에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영수증 보관의무 작성의무 및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