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안제목

친환경재활용 현수막 사용으로, 농가 멀칭비닐 대체로 탄소중립과 예산절감UP

친환경재활용현수막을 사용한 후, ①농가의 멀칭 비닐로 사용후 ②건설자재로 또 사용함

② 개    요

친환경재활용 현수막 사용 후, 농가의 밭농사 등에 꼭 필요한 영농 자재 중 멀칭비닐* 대신에, 친환경 잉크 등으로 전혀 환경오염이 없으므로 탄소중립 및 예산절감 기여함

* 밭을 덮어주는 검은색 비닐로 전국적으로 약 23만톤 방치 및 환경오염 유발함

③ 현    황

및

문 제 점

(현황)

기존 현수막의 소각 (폐기물, 화학물질 배출 등)시 환경오명 배출 심각

기존 멀칭비닐 사용으로, 농촌지역 환경오염 등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문제점)

매립 시, 장소확보 및 비용부담(폐기물 부담금, 과태료 등 부과) 등 문제 발생

매년, 지자체 및 학교 등에서 1회성 (약 1일 ~ 2주간 게시) 기존 현수막* 사용 제작

*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크기의 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28㎏  CO2e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6.6kg CO₂로 알려진 30년생 소나무 1그루와 맞먹음

[2020헌마389 사건, (2024. 8. 29.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문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위험 상황에서 정부는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시민 등이 제기한 4건의 기후관련 헌법소원으로 탄소중립법 제8조제1항(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재하다는 점 등이 불합치 결정의 핵심

▶학교, 지자체 등 공공기관 등 탄소중립 실천 의무화로, 감축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 필요

④ 개선방안

(개선내용)

친환경재활용현수막 사용 후, 지역 농가에서 사용한 멀칭비닐 대신 사용을 한 후,  즉시 건설자료로 재활용(친환경 인쇄)하여 탄소중립 실천 (환경오염 등)과 예산절감효과

[기존 현수막과 친환경재활용현수막의 장단점 비교 분석표]

기존 현수막 AS-IS (개선이전)	친환경재활용현수막 TO-BE (개선된 후)
① 사용 후, 폐기물(소각,매립)발생 ② 폐기물처리 비용 지속 상승 ③ 합성수지 재질로 소각 및 매립시 오염물질 배출 ④ 매립시 장소와 많은 시간 소요 ⑤ 솔벤트 인쇄(기름성분)	사탕수수로 만든 PLA 원단이나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제작 및 재활용 소재 활용 (현, 친환경재활용현수막 제작 신생업체 등) ① 친환경 현수막은 땅에 묻으면 2~3년 뒤 자연 분해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② 친환경 재활용 메쉬 현수막으로 사용후, 건설자재로 재활용 등 (UV 친환경 인쇄) (기존 현수막과 가격은 동일 등)

⑤ 기대효과

(개선성과)

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이슈 등 즉시 문제해결 (탄소중립 및 예산절감)

- 수거 비용 : 연간 2,400억 원, 분해기간 500년 이상 소요

② 친환경재활용현수막 사용으로 환경오염 해결 및 예산절감 UP

- 생분해되는 소재로 환경오염 해결, 친환경 잉크 사용으로 효과 기대

- 농가 비닐 대신 사용을 후, 건설자재로 재활용하여, 비용 절감 등 효과

- 기존 현수막과의 가격 등 동일 (아래 실제 사례 등 참조)

⑥ 조치사항

▪ 친환경재활용현수막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필요함 (아래 타 지자체 조례 참조)

■ 타 지자체의 친환경재활용현수막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함

(실천 사례) 친환경재활용현수막을 사용한 후, ①농가의 멀칭 비닐로 사용후 ②건설자재로 또 사용함

친환경 UV 재활용 현수막을 농가의 멀칭비닐 대신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주요한 장점들입니다:

1. 환경 오염 감소

비닐 쓰레기 문제 해결: 멀칭비닐은 사용 후 자연 분해되지 않아 폐기물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 친환경 UV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사용 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UV 잉크와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제작되어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내구성 향상

강한 내구성: UV 잉크로 인쇄된 현수막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UV 차단 효과가 뛰어나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손상이 적습니다. 멀칭비닐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농업에서의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교체 주기가 길어집니다.

기상 변화에 강함: UV 현수막은 비, 바람, 자외선 등 다양한 기후 조건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멀칭비닐은 종종 바람에 날려가거나 찢어지기도 하지만, UV 현수막은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온도 및 수분 조절

효과적인 온도 유지: UV 현수막은 토양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멀칭비닐처럼 토양 위에 덮으면, 덮어진 부분의 온도를 높여주어 작물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증발을 줄여주어 관개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다양한 농업 용도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 가능: 친환경 UV 현수막은 농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크기나 형태를 조정할 수 있어,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데 용이합니다. 농작물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원 절약 및 재활용 가능

재활용 가능성: 멀칭비닐은 재활용이 어렵고, 보통 폐기되어야 하지만, 친환경 UV 현수막은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의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콘크리트 보강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6.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감소

무독성 소재: 멀칭비닐은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농작물에 유해할 수 있지만, 친환경 UV 현수막은 무독성 재료로 제작되어 농작물과 환경에 더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농작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7. 농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지원: 친환경 UV 현수막을 사용하면 농업에서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환경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8. 비용 절감

장기적인 비용 절감: 친환경 UV 현수막은 멀칭비닐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므로, 장기적으로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적습니다. 또한, 현수막의 재활용 가능성 덕분에 농업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 브랜드 이미지 향상

친환경 이미지 강화: 농가에서 친환경 UV 현수막을 사용하면, 농업 활동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